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90호, ‘14. 1. 14 공포, ’14.1.17.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함(안 제9조제2, 3, 4, 9호)

-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의 1 이내의 변경 ⇒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호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나.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안 제31조, 제56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별표 26)

- 현재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하여 융ㆍ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함(안 제70조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알림【도 지역개발과-893(2014.01.2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8. ～ 2014. 05. 28.(20일간)

- 결 과: 의견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을 “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에”를 “이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으로, “10분의 1”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분의 1”을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분의 1”을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변경인 경우”를 “변경”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3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본문 중 “사도법에 의한”을 “「사도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다)”를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공공단체”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의한”을 “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990㎡”를 “990제곱미터”로, “1,650㎡”를 “1,650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허가함에 있어서”를 “허가할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을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를 “에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로, “그 밖의”를 “ 및 그 밖의”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기타”를 “ 및 그 밖에”로,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5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을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하고, 제2항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을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80조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8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 및 별표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5.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과 정비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삭제<2008. 7. 1>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이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자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11.24>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56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법 제1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생 략)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에 따라------------------------------------------------------------------------------------- 범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읍ㆍ면·동 주민센터-----------------------------------------------------------.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에 따른------------------------------------------------------------------------------------------------------------------------------해당-------------------------------------------------------------------------------------------------------------- 이를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생 략)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후단----------------------------------------------------------------------------------------------------------------- 국토교통부장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2. -------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 10퍼센트 ---------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 30퍼센트 ---------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 20퍼센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에 따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에 따라---------------------------------------------------------------------------------------------.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에 따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해당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단,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가. 「사도법」에 따른 ---------------------------<단서 삭제>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나.---------------------------------------------- 해당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일반재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해당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마.--------------------------------- 「건축법」 ------에 따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따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를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27의 경사도조사방법에 의한다.	3. ----------------------------------------- 을 따른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에 따른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 공공단체--------------------------------------------------------------------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에 따라---------------------------------------------------------------------------------------------------------------------------------------- 범위-----------------------------------------------------------------------------------------------------------------------의---------------.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하수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에 따라---------------------------------------------------------------------------- 따른 -----------------------------------------------------------------------------------------------에 따른--------------------------------------------.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1. --------------------------------------- 990제곱미터 ---------------- 1,650제곱미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에 따라--------------------------------------------------- 허가할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란--------------------------------------에 따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에 따른-------------------------------------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 없는--------------------.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 없는--------------------.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 없는--------------------.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 없는-------------------.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 없는------------------.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 -- 없는------------------.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없는------------------.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에 따른---------------------------------------------을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에 따라------------------------------------------------------------------------------------------------------------------------------------------------------------------------------------------------------------------------------------------------------------------------------------------------------------------------.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에도----------------------------------------------------------------------------------------- 범위-------------------------------------------------.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 및 그 밖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에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② -------------------------------------------------------------------------------------------------------- 제1항에도----------------------------을 따른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제1항-------------------------------------------------------------------------------------------------------------------------------- 범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1. -----------------------------------에 따라-------------------------------------------------------------------------------------------------------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3. -------- 「건축법 시행령」 -------------------------------------------------------------------------------------------------------------------------------------- 및 그 밖에----------------「건축법」 제5조의2를 --------------------------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제1항에 따른-------------------------------------------------------------------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조례가-------------------------------------------------------------------------------------------.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 「항공법」에 따라 ----------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따른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 ---------------- 「건축법 시행령」 ---------------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 「건축법 시행령」---------------------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 슈퍼마켓-----------------------------------------------------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해당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에 따라------------------------------------------------------------------------------------------------------------------ --없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② -----에 따른--------------------------------------------------------------------------------------------------------------------------------------------------- 해당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에 따른----------------------------------.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에도--------------------------------------에 따라-----------------------------------------------------------------------------------------------------------------------------------------------------------------------------------------------------------------.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에도-------------------------------------에 따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에------------------------------------------------------------------------------------------------------------------------------------.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에 따라-------------------------------------------------------------------------------------------------- 해당 ----------------------------------------------------------------.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에 따라-------------------------------------------------------------------------------- 같은 항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에 따라--------------------------------------------------------------------------------------------------- 에 따라-----------------------------------------------------------.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융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범위--------------------------------------------------.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각 호에 따른---------------------------------.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에 따라---------------------------------------------------------------------------------------------------------------------------------------------------------------------------------------------------------------------------------------- 호에 따라-----------------------------------------.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각 호에 따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각 호에 따른-----------------------------------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에 따라--------------------------------------------------------------------------------------------------------------------------------------------------------------------------------------------------------------------------------------------------------------------------------------------------- 해당 ----------------------------------------------------------------------------------------------------------------------------------각 호에 따른----------------------------------------------------------------------------------------.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기능) ---------------에 따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구성) ① --------------에 따라-------------------------------- 1명----------------------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
1. 시의회 의원	1. 남원시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 갖춘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 해당 ---------------------.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 범위--------------------------------------------------------------------------------------------------.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범위-----------------------------------.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 수행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설치) ---------------------------------------------- 제126조에 따라--------------------------------------------------------------------------------------------------------.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 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1조(세입) ------------------------------------------------------------------------------------------ 그 밖의 -----------.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2조(세출) -------------------------------------------------------------------------------------- 그 밖에 ---------------.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른-------------------------------------------------------------------------------------------------------------------.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